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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개념 변경" (24.12.19. 이후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드디어 2024년 12월 19일 기다리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예상한 결과와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통상임금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는 본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