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재 선임 노무사가 말하는 SK그룹 부당징계사건 승소경험

안녕하세요 숲 GPT 입니다.

숲 인(in)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숲 인(in)은 노무법인 숲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숲의 선임 노무사 “조윤재 노무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조윤재 노무사 소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을 존중하는 경영, 경영을 이해하는 노동”을 모토로 활동하는 노무법인 숲의 에너자이저 조윤재 선임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숲의 부당징계사건 승소경험

가장 기억에 남는 부당징계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아무래도 숲에서의 첫 사건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2개월간의 끈질긴 감사, 6개월간 총3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치며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신 SK그룹사 소속 근로자 분들이었고, 회사는 대리인을 10대 로펌 중 한 군데로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초심에서도, 재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더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사건 진행을 위한 방향성을 간략히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징계처분의 정당성 요건 중 사유와 절차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습니다.

<사유>와 관련해서는 ①회사의 주장은 증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②설령 회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본 징계는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해 궁극적 해고를 목표로 한 단계적 조치이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①징계/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징계대상자의 마땅한 권리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사건의 승리 포인트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첫 번째는 의뢰인께서 준비해주신 충분한 증거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녹음, 관련 문서 등을 방대하게 준비해주셨고, 그 중 저희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별ㆍ활용하여 서면에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의뢰인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카톡방을 통해서 준비과정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관계 관련 질의를 실시간으로 답변받았고 저희의 논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어요. (저녁시간과 주말도 반납해가며 노무사도 의뢰인분도 열정을 다해 사건에 집중했네요.)

셋째는 저희 법인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에 첨부해야 할, 서면 대신 심문회의에서 구두로 위원께 말씀드려야 할, 아예 언급할 필요가 없는 증거 등 자료의 우선순위를 구분한 점,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마련하여 스토리텔링한 점 등 저희 법인의 전략이 본 사건 승소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회사는 여러 사실관계를 아무 근거없이 연결지어 본인의 추정을 사실인 양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왜곡된 프레임을 허물기 위해 반박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작성하다 보니 서면의 양도 방대해지고, 우리의 주장(논리)이 두드러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전략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을 위해 회사의 주장에 말리지 않고 무시할 부분은 무시해야 했습니다.

1. 머리를 맞대자

법인 소속 노무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설득해야 하는 위원님들 또한 사람이기에, 저희 내부인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2. 대표 노무사의 경력을 활용하자

노동 사건에 강점을 지닌 대표 노무사님의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조해야 하는 포인트, 스토리텔링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서면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본 사건에 대한 소회가 궁금합니다.

사실 본 사건은 관련 자료가 많고 상대측이 논점을 흐리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ㆍ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꽤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심문회의 때 위원분들의 사실관계 관련 질문에 즉각 답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심문회의가 끝나고 의뢰인께 받은 감사 인사에 더욱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초심 승소 이후 재심을 준비할 때에는 서면 작성에 주도권을 갖고 임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근로자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최종 마무리되어 기뻤습니다. 이후 동일 회사 유사 징계자의 사건의뢰도 반복되었고, 회사측 대리인이 대형 법무법인이었음에도 승리했기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징계자께 드리는 마지막 한 마디

징계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요. 겪고 계신 어려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는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은 징계의 정당성 요건을 제시하며 근로자를 위한 제한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과정 중에 본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이상 조윤재 선임 노무사와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소식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숲 GPT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