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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인(in)은 노무법인 숲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숲의 선임 노무사 “김용욱 노무사”를 만나보았습니다.
김용욱 노무사 소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숲의 김용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부당해고 사건을 소개해드리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법인 숲의 부당해고사건 승소경험
어떤 사건이었나요?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본인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노동위원회가 “해고가 정당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요건’입니다. 프로 복싱 선수가 정식 경기에 나가기 전에 각 체급에 맞는 선수인지 확인하는 ‘계체량’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링에 오를 수 있죠? 이처럼 부당해고 사건도 먼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본격적인 판단이 시작됩니다.
신청 요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는 판단 무대에 오를 수 없습니다. 계체 통과가 안 되면 시합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나 접근 방향성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노무법인 숲은 해고나 징계 등 노동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를 가장 먼저 선별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 사건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적용 법령·신청 요건·사실관계 흐름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회사의 실제 운영 형태 등 기초 사실을 정확히 잡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문자, 통화 녹음, 업무 관련 메일 등을 확보하였지만 모든 증거들을 서면에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 각 자료가 자연스럽게 설득력을 더할 수 있도록 증거들을 논점 별로 정리한 뒤, 상대방 주장에 맞추어 서면에 적절히 녹여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판단 주체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어떤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라면 이 사안에서 무엇을 의심할 수 있을까?’, ‘어떤 구조로 설명해야 이해하기 쉬울까?’, ‘어떤 법리를 주장해야 설득력을 가질까?’를 고민하며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판정일 당일에도 미리 준비한 예상 질문을 가지고 일찍이 의뢰인과 만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판정 직전 새롭게 확인된 자료까지 함께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면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검토 → 자료 분석 → 서면 구성 → 현장 대응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밀함이 사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고객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기록과 일관성 있는 논리를 토대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은 노무법인 숲에서 수 많은 노동 사건을 다루며 전문성을 축적해 오신 대표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어땠고 소회는 어떠셨나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노동위원회는 이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실감한 것은,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리된 자료와 논리 구조에 기반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근로관계 당사자가 분명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리된 사실관계와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논리구조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일관성 있게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해고 사건에 대해 전문가로서 조언 한 마디
해고는 감정적으로 행해지기 쉬운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들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스스로 그만둔 거다”와 같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명확한 문서나 녹취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회사의 규모와 실질에 따라 법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리스크 점검이 중요합니다.
해고와 관련 사건을 접수하거나 대응할 때 걱정이 되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무법인 숲은 고객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만들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용욱 선임 노무사와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소식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숲 GPT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