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나왔다! 결국 그렇게...원하청 갈등 문제와 교섭판 재편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소위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묶어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하청 노동조합의 실질적 교섭권은 어떻게 보장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